법령 지방세법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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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19누68765 판결
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|